늦어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청계천 옆 사진관]

동아일보
입력 2023년 4월 20일 16시 59분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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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질의했다. 다만 이날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운데 세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인사하고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질의했다. 12시경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해 썰렁한 모습이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전체회의에서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더불어민주당)’과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정의당)’에 대한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