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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대표 18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검토”
뉴시스
입력
2023-03-13 13:14
2023년 3월 13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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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내 일부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거 불법 시위 혐의 관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는 18차례 출석 요구에 계속 거부하고 있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하는 등 박 대표 외에 인물들은 모두 처분을 완료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지난달 20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최후 통보했는데, 박 대표는 서울 시내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 발표되고 예산 반영이 이뤄지면 이달 중 자진 출두해 조사받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의 요구와는 별개로 경찰청 실태조사에 따라 14억5000만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지난 1월 경찰청에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예산이 하달되면 즉시 경찰서 시설 공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경찰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일부 경찰서에 한해 진행돼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전장연과 함께 전수조사를 다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전장연은 재차 혜화경찰서 측에 전수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박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를 붙여 구기정 삼각지역장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과 통신 수사 등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천공에게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공이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소환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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