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 1심 벌금 400만원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은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부위원장 등 8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1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과 관련 조항을 보고,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검찰은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2021년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2021년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사건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양 위원장은 풀려났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양 위원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양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