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에 한동훈 개인정보문서 잘못 보낸 경찰관, 감찰 조사

경찰이 시민언론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잘못 전달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에 에 착수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경찰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경찰이 더탐사의 최모 기자를 가해자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결정문에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일부 신상정보와 주소까지 담겨있었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가리고 방송했으나 한 장관의 주소 일부는 그대로 노출됐다.

더탐사가 공개한 결정문은 규정상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야 하지만 경찰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노출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착오로 잘못 전달했다”며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 할 경우 접근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매뉴얼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사본과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경찰은 자택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한 장관과 가족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진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