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교통사고 낸 20대에 징역 4년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범 B(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8)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