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30% 이상 정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사2층에 새로 조성된 국무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를 30% 이상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고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올해 6월 기준 위원회는 총 629개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530개이던 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 추가됐고, 문재인정부에서는 73개나 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Δ장기간 미구성·운영실적 저조 Δ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Δ민간위원 참여 저조 Δ순수 자문과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를 현재 629개 중 200개 이상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별 위원회 활동 현황과 정비 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