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점거’ 기아 비정규 노조 1심…“간부, 회사에 1억7000 배상”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이 회사에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지회장 등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했고, 조합원 약 150명은 당해 8월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생산라인 공장을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지회장 등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김 전 지회장 등이 모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아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2018년에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김 전 지회장 등의 대리인은 “적법한 쟁의행위이며 사내협력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기아차의 손해와 쟁의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위력으로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보고 기아차의 손해와 노조원들의 행위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헐적인 작업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생산라인은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 손해만을 김 전 지회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총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