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가능성…“학교방역 어떻게” 개정 착수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완화되면서 오는 18일부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방역지침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행 학교방역지침을 유지하고 새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새 학교방역지침은 학교의 준비 여건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안내하고 18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국장은 “이번주 질병관리청과 방역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큰 변화가 있을 때와 같이 조만간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청장과 화상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정부는 유행 수준이 급증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신속항원검사(RAT) 도구를 활용한 학생 선제검사 권고 횟수가 기존의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드는 등 학교 방역체계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다만 교육부는 감염 우려가 높은 기숙학교에 한해서는 선제검사 횟수를 주 2회로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감염 규모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줄어드는 양상이다.

개학 첫 주인 지난 1~7일 27만1648명에서 8~14일 40만8928명까지 치솟았다가 15~21일 40만8622명, 22~28일 35만275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전국 유·초·중·고 2만328개교 중 92.0%인 1만8692개교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으며, 부분 등교까지 포함하면 2만224개교로 99.5%다. 전체 학생 중 등교 수업 비율은 86% 수준이다.

신광수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장은 “3월 3주차 이후 감염 감소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집계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반영하더라도 하락세라는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일선 학교에서 시작하는 중간고사 등 지필시험에 대해서는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인정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이전에 해당 학생이 봤던 시험 점수 등을 활용해 시험 점수를 인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학교 시험 같은 경우 3일에서 5일간 시험을 치러야 하고, 대규모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하며, 다른 비 확진 학생들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별도 방역 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 한은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