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는 유예했지만…인수위와 보조 맞추는 방역당국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제시한 7대 방역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만 인수위가 요구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2주 정도 유예됐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여당 및 인수위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발표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약 열흘간 코로나특위의 7대 방역 권고안 중 4가지 안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코로나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 7가지 방역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확진자 대면진료 전환 ▲고위험군 검사·진료 ‘패스트트랙’(fast track) ▲확진자·백신 데이터 공개 ▲정기적인 국민 항체조사 ▲5~11세 소아 기초접종 자율 원칙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등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다량 확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담겼다.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고위험군 소아만 권고 대상이며 건강한 어린이는 자율 접종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가지를 제외한 방역조치가 대부분 새 정부 기조로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빨랐던 조치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 확대안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동네 병·의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30일부터 피부과나 한의원 등 비코로나 진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확진자 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지난달 30~31일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해 487개소로 늘었다. 의원급은 오는 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대면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병·의원에 기존 진찰료에 더해 2만4000~3만1000원의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대대적인 항체양성률 정기조사도 수용했다. 방대본은 지난달 30일 전 국민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4번 전국 1만명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6월까지 2분기부터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당초 수도권이나 대구·경북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군 입영 장병, 헌혈자를 표본으로 소규모 항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아·청소년까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방대본 측은 “대표표본설계, 참여자 모집 방안 등 전문가논의를 거쳐 4월 중순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백신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은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 중 어떤 자료를 언제 공개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확보 물량을 20만명분 더 늘리고 도입 시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사의 라게브리오 등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지난 25일 20만명분을 추가 구매계약해 120만4000명분으로 늘었다. 이 중 96만2000명분은 팍스로비드, 24만2000명분은 라게브리오다. 지난 1월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처방된 먹는 치료제는 15만2431명분이다.

먹는 치료제 복제약 국내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내 기업의 복제약 생산·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이 복제약 서브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다.

동네 병·의원에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진료를 우선 실시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이 권고안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다음달 이전에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인수위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역 권고안과는 별개로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인에서 10인으로, 영업시간은 기존 11시에서 자정으로 소폭 완화했다. 정부는 2주간 감소세와 위중증·사망 추이 등을 살핀 후 오는 18일 이후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인수위와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어차피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방역을 완화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추세였다”며 “새 정부 인수위와 크게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