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윤석열 수사’ 고심하던 공수처 결론낼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결론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대선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대선 전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

반년 가까이 진행한 수사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감안하면 무혐의 결론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해부터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Δ고발사주 의혹 Δ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Δ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 당선인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왔다.

윤 당선인 측 법률대리인은 대선 전 뿐 아니라 후에도 공수처로부터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반년이나 계속하는 것이면 소명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취임 후 계속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초 윤 당선인 등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한 이후 단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못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끝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불구속기소하는 안이 지난 연말부터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윤 당선인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공수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러 무혐의 처분을 대선 후로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크게 동력이 꺾였다. 손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세차례 기각되며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 내에서도 크게 의견이 갈릴 정도로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명확한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공수처의 수사가 이상해진 시점부터 이미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세차례 이상 국정조사 요청을 드렸는데 국정조사는 커녕 모두 뭉갰다”고 비판했다.

남은 변수는 손 검사의 소환조사 상황이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 관련 손 검사 소환조사가 재개돼야 함께 입건한 윤 당선인에 대한 혐의 여부도 결론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판사사찰 의혹으로 손 검사와 윤 당선인을 입건했는데 4개월간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손 검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조사가 미뤄지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시점까지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손 검사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윗선’으로 지목된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나 처분이 함께 연기될 수 있다. ‘윤석열 수사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전 서둘러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만 계속 수사하거나 윤 당선인과 손 검사 모두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과 함께 윤 당선인을 입건한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윤 당선인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면 조속히 사건을 종결했어야 하는데 결국 대선정국에 활용하기 위해 미룬 것 아니냐”며 “윤 당선인에 대해 혐의가 없다면 조속히 불기소 결정을 내리든지, 더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면 적어도 윤 당선인 측에 소명을 해보라고 하든지 뭐든 해야 하는데 명색이 수사기관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