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8만5000명에 군의원 7명… 기초의원 정수 기준 조정해야”

진천군의회 “지역 발전에 역행… 인구 비례 우선해 현실화 해야”

충북 진천에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진천군에 따르면 진천군의회는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발전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군의원 수는 23년 동안 최소 정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는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 실현이자 주민의 합리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송기섭 군수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를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면 배치된다”라며 “충북도 기초의원 정수 기준을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천은 인구 대비 군의원 수가 충북도내 다른 군 단위 지역보다 적다.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 8만4917명인 진천의 군의원 정수는 7명이다. 하지만 인구 3만1893명의 보은군과 3만6880명의 괴산군은 8명이다. 송 군수는 “군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한다”며 “소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2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획정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획정 기준을 결정해 의원 정수 등 선거구 기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