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부 이첩·윤석열 사건에 입장 밝힐까…김진욱 17일 첫 기자간담회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6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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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17일 오후 공수처 인사위원회 일정을 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공수처 출범 100일을 기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간담회를 건너뛰고 초기 안착에 주력해 온 김 처장이 기자들과 처음 공식 대면하는 자리다.

간담회에선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부 이첩’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 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검찰에 재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의 기소권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이 검사를 직접 재판에 넘겼다.

담당 재판부는 15일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을 사실상 일축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는 재판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김 처장이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2개 사건을 공수처가 입건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 대해서도 김 처장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공수처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가 진행된 ‘옵티머스 초기 부실수사’와 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마당에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을 겨낭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예정된 인사위원회 브리핑을 겸해 간담회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 인력난과 관련한 김 처장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채용에서 검사·수사관 정원이 모두 미달한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를 시작으로 검사 정원 10명의 추가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부서 검사 9명이 입건한 8건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규모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공수처가 여건도 안 되면서 사건만 쌓아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사실공표 차단을 이유로 수사 사항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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