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사건’ 수사 속도 공수처…‘1호 피의자 소환’ 누구

뉴스1 입력 2021-05-24 07:28수정 2021-05-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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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에 연이어 착수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과 이 검사 등 사건 관계자 ‘1호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단행한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특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특채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특별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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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압수수색물을 토대로 특채에 반대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와 관련 없는 비서실장에게 특채 과정에 관여하도록 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참고인 조사와 조 교육감의 소환 조사를 연이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돌입한 이규원 검사 사건은 ‘검사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검찰 역시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해 정리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내부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19년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3월17일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만을 떼어내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대상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은 그 외 다른 혐의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연계해 수사 중이다.

현재 이 검사 측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면담 내용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의 오보가 자신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검사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 검사를 소환해 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앙지검 형사1부가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선 이 검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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