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의견 반쪽 수용…‘신현수 사태’ 수습에 방점

뉴스1 입력 2021-02-22 17:37수정 2021-0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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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간 ‘불화’를 감안한 듯,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양새로 일단락됐다. 앞선 검사장급 인사의 후폭풍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중간간부 인사는 잡음을 줄이는 수준으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신현수 패싱’ 파장이 커지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7월 이후 대대적 검찰 인사를 예고한 터라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주요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하는 내용의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시간여 만에 종료된 검찰인사위원회 뒤 약 4시간30분, 신 수석이 사의를 접고 다시 직무를 수행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2시간여 만이다.

신 수석 업무 복귀 당일 발표된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들이 일단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는 주요 수사의 지휘부는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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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총장이 강하게 유임을 요구한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등이 변동 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성윤 지검장과의 충돌하며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 등도 이번 인사에서 이동이 없다.

반면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 권한을 부여한 건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인사 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검 쪽에서는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대규모 인사를 요청했는데 인사가 소폭으로 났으니 대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규모 인사가 정 불가능한 것이면 적어도 ‘핀셋 교체’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대검 입장에선 ‘최소한의 마지노선’ 정도만 지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며 “수사권한까지 주는 것에 윤 총장이 동의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 평가를 종합하면, 주요 권력 수사 관련 인물만 교체하는 법무부의 ‘핀셋 인사’에 반대 의견을 낸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원한대로 대규모 인사는 아니지만, 주요 수사팀을 물갈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신현수 사태’의 영향으로 정치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윤 총장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는 7월 윤 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면, 이후 대대적 인사를 낼 예정이기에 형식적으로만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 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 해왔다”면서 “대검에서는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작심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구체적인 (협의)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 수석 패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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