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대1 전자감독관 41명 증원한다…2배 이상 늘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출소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법무부가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41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포함해 전체 전자감독 업무 직원의 증원 숫자는 101명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일) 1대1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42명을 증원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증원되는 242명 중 전자감독 업무를 맡는 인원은 모두 101명이다. 또 이중 1대1 전자감독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1명으로 파악됐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과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고려해 법무부 전자감독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만기출소한 조두순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1대1 전자감독 지정자는 192명이었지만,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대1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타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41명으로, 산술적으로만 보면 1대1 전자감독 업무 인원은 65명이 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1대1 전자감독 직원 24명도 타업무에서 빼내서 실시하던 중이었다”며 “(41명이 증원된다고 해도) 전담인력이 65명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대1 전자감독을 포함한 전체 전자감독 업무 인원은 기존 237명에서 101명이 증원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인원은 3690명이다. 같은 시기 전자감독관은 237명으로 1인당 약 17명을 관리하는 셈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원 이유와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건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며 “1대1 전자감독의 경우 감독 대상자만 지난해 기준 192명인데 감독관은 24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도 관련해 올해 간호직 18명을 추가로 증원하기로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교정시설 집단감염의 중심지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법무부가 관리하는 동부구치소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이영희 교정본부장과 우희경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으로부터 방역 현황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격리 해제된 수용자 6명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