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인자’ 모두 판사 출신…물음표 드는 수사력

공수처 차장에 여운규 변호사 단수 제청
검찰 출신도 고민했으나, 정치 중립 고려
직제상 차장이 수사총괄…경험 부재 지적
실무지휘 부장검사 검찰 출신 기용 유력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조직 내 ‘2인자’라 할 수 있는 차장 자리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함에 따라 향후 정치중립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김 처장 역시 판사 출신인 만큼, 여 변호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경험 부재는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단수 제청했다.

공수처장 바로 아래있는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는 절차만 남은 셈이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선정하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검찰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1명을 복수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만 단수 제청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수사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며 “정치적 중립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정권사수처’가 아니냐는 의심은 잦아들 수 있지만, 조직의 수사 역량은 과제로 남게 됐다.

여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임관해 2016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고,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직접 수사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 처장 역시 판사 출신이다.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법조인 생활 대부분을 변호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보냈다.

공수처는 특히나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직 최상층부가 모두 비(非)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 직제상 차장은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을 직속에 두는데, 이들의 업무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검증과 평가다. 여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두고 우려가 예상되는 이유다.

김 처장은 수사 경험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여 변호사가 판사 시절 영장전담법관으로 3년, 고등법원 부패전담부로 2년을 몸담았다고 강조했다. 영장 심사 업무를 오래 한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가 높고, 공수처와 직결되는 부패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취지다.

상층부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수사실무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이 대폭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총 23명 검사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김 처장은 “(변호사 경력) 15년, 20년 이상의 검사장급 경력을 가지신 중견 법조인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