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하는 정부에 치고 나가는 이재명…5인이상 집합금지명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모임금지 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된다.

도지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을 통해 모임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세를 꺾겠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도민 권한 부여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감염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차 대유행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지역 및 시설 감염이 아니라 생활감염이란 특징이 있다”며 “따라서 3단계 격상도 중요하지만 모임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5인 이상 모임을 제한을 해야만 이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단체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반대해온 정부 방침에 맞서기보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도지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3단계 기준보다 강화된 보건방역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실제로 정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차례 3단계 조기격상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독자적인 3단계 격상 검토의사를 내비치자 오후 곧바로 불가하다고 막아섰다.

3단계로의 의사 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3단계 격상 주저에 치고나가는 이재명

이런 가운데 최근 1주일간 전국 1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3단계 격상기준인 800~1000명 기준을 충족하고, 15일 1079명, 16명 1014명 등 이틀 연속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주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계와 방역 통제가 아직까지 감당 가능하다”며 3단계 격상을 즉각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말 이동량 감소와 함께 사회 접촉이 최소화되고 검사 확대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게 되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제에 큰 충격이 가는 3단계 격상 대신 강화된 2.5단계(선제적 검사, k-방역 강화)를 통해 확산세를 잡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지사는 감염확산의 주요 원인인 연말 모임을 잡지 못하면 감염확 산세를 잡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보다 강화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는 동절기에 창궐한다. 밀폐장소 많고 모임도 많다”며 “그래서 수도권에서 모임을 잡지 못하면 3단계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강화된 5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방역모범을 위해 치고 나가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급격하게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신천지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전수조사성과를 이끌어내고,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대응,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정확·강력한 방역 대응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여론 수렴과 함께 곧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