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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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 수사구조 개편 간담회
“법정서 사회약자 우대조치 필요”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재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업무 중에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적극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필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엔 광주, 대구, 부산지검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맡은 검사 6명이 모였다. 검찰청 세 곳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신문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시범 실시해 왔다. 검사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회의를 열어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싸움터)는 법정”이라며 “수사도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수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와 재판을 위한 증거,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제시할지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

윤 총장은 24일에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검찰청의 검사 일부를 대검으로 불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 개혁#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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