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2심 법정구속에 불복…대법원 간다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불이익, 상고할 것"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5160여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총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까지가 됐고,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은 “최씨로부터 알선 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최씨의 진술 중에는 상당히 의심되는 것이 많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