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통령이 비선 메시지? 그럴분 아냐”…尹발언 반박

추미애 장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참석
윤석열 발언 조목조목 반박…거듭 사과도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대응 비판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의 발언으로 국민들도 불안하다”라며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종합감사는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나왔던 ‘윤석열 발언’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추 장관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의 발언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윤 총장의 답변도 적절치 않아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이 라임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는데 지난 22일 감찰을 다시 발동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총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새로운 감찰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국감 도중에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에도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감찰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한국통신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이 남부지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