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협조할게, 특검 수용하라” 野, 독소조항 개정 조건 걸고 역제안

[라임-옵티머스 의혹]공수처 발족-특검 출범 연계전략
기소권 삭제 등 법 개정안 발의… “공수처 몸단 與, 특검 받을 것” 기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 후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특별검사)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공수처와 특검을 패키지로 묶는 역제안에 나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해서 독소조항이 있다. 그것을 개정하고 공식 출범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백도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법률상 (국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 있는 자리는 동시에 다 하고 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은 △수사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폐지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의 이런 역제안은 여당이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수처를 지렛대로 삼아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동시에 관철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74석의 ‘거여(巨與)’를 상대로 공수처 출범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인정하는 대신 특검과 연계해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을 했으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다만 양측의 물밑 협상은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드라이브’ 수위를 높여 나갔다. 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과 관련해 “관련 고소·고발 전체 수사와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팀을 매머드급으로 구성하는 한편 수사 기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특검을 찬성하고 나섰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으니 민주당도 무작정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