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구제 “국민 양해 필요”…기존 입장 재확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20206.19/뉴스1 © News1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미응시와 관련 학생들 스스로 응시를 거부해 구제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수 의대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의정 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시에는 학생·젊은 의사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안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협 요청과 시험 신청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시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며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손 대변인은 “추가 시험 검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에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 수렴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부터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당부드리건데, 현재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