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치주의 말살”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뉴스1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출신을 포함한 400여 명의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흥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모두 476명(한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포함)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며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황을 ‘바람 앞에 놓인 등불’에 비유하기도 했다.

10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