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전역’ 변희수, 변호인단 공개모집…“역사 만들자”

군인권센터 "강제전역 취소 변호인단 공개모집"
"성소수자의 군인복무 걸린 역사적 사건 될 것"

군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육군 부사관 변희수(22) 하사 측이 변호인단 공개모집에 나섰다.

변 하사의 강제전역 논란을 대변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4일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함께 수행해 나갈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변 전 하사 역시 자신의 사례가 전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나긴 법정 투쟁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자의 이런 결심에 발맞춰,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시민들이 변 하사의 법률지원기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상당한 수의 변호사들도 변 하사의 법적 싸움에 함께하겠다며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전했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육군 측의 설명이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군인이었다는 변 하사는 이같은 육군의 결정 이후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변호인단 공개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