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학비리 구조적으로 차단…실행가능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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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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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사립학교들이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학교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제도개선안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논의사항을 종합했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방안은 사립 초·중·고. 사립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며 “실행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들을 위한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7월 나오기로 했던 방안 발표가 늦어졌다.
▶법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 발의나 법안 처리의 계획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다만 12월이 지나기 전에 사교육감협의회나 사학혁신위원회, 국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안에는 계획을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

―사립대 총장 선출방식 제도 개선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는데.
▶총장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제도개선 논의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공영형 사립대 또한 사립학교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였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있다. 지금 진행하는 공영형 사립대 연구용역의 결과가 종합내년 상반기에 나오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와도 예산 편성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방안을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규태)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사학혁신과 관련한 감사와 조사를 많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법제화에 들어간다.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교육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해나가고, 그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기초로 해 법안 개정까지도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원 발의와 함께 또 정부 입법 제안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어렵다면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산고 사태 이후 교육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오늘 발표에 함께 자리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나.
▶(김승환)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부동의 처분이 나오면서 긴장관계가 조성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2025년을 기점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한다는 정책이 나왔고 그것이 행정입법에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교육부와 접촉을 했다. 두 기관이 계속 갈등관계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충분히 서로의 의사를 조율했고,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판단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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