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 확대, 선거용 정책 아냐…국민 요구 따른 조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8일 “대입제도를 어떻게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겠냐”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교과 또는 학종, 혹은 수능 비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학생부 비교과 요소의 대입 미반영도 추진한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형 쏠림이 심한 대학을 중심으로 전형간 균형을 맞추는 보완 차원”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안착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수능 시스템은 일정 기간 변화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현 정부 내에서 더 이상 큰 폭의 대입제도 개편은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형) 쏠림이 큰 대학 16곳을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는 제도 보완임을 말씀드린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안이 안착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늘 밝힌 대입제도 개선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시가 확대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와 연결된다고 보나.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문제를 확인했고, 이에 불신받고 있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 정시비율과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판단한 것이다. 학생들의 전형 선택권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했다.

-총선을 대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입제도를 어떻게 선거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나. 지난해부터 학종에 대한 개선 요구는 국회에서부터 있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긴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해석 자체가 교육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교육현장의 요구, 또 학부모들의 요구, 국민적 교육,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 나왔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지선다형 수능이 공정한 시험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나.
▶수능 정시가 100% 옳다는 것은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현재 수능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수능 시스템은 일정 기간 동안은 변화의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확대 결정은 정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면서 우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시 확대 대상을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한정했는데 사실상 이들 대학을 상위권 대학으로 인증한 거라는 평가가 있다.
▶(김규태 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종과 논술의 비중이 약 45% 이상으로 쏠림이 심한 대학들로 선정한 것이다.

-수시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시점은.
▶(김규태 실장) 국정과제인 대입전형 간소화에 따라 논술·특기자전형은 점진적으로 줄여갈 계획이었다. 다만 언제까지 폐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부가 보는 적절한 전형간 비율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규태 실장)정부가 나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획일적으로 기준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16개 대학에 정시 비율을 늘리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김규태 실장)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고자 2년(2022~2023학년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논술이나 어학 특기자 전형을 수능으로 돌려 달라는 조치를 한 것이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 확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수능 확대가 어떻게 고교교육에 기여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김규태 실장) 정시 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안 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학종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이전에는 수능을 통해서라도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또 학생의 선택권 보장 측면도 있다. 학종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 수시로만 학생을 뽑는 사례가 있었다. 정시 비중이 적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접근이 어려운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학생부 기재항목 중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유지했다.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수준이 달라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교나 교사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준 표준안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관련 연수를 진행해 학교·교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교내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도 배치할 예정이다.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자거나 문제풀이만 학생들이 늘어날 것 같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줘야 해 난감할 것 같다.
▶(김규태 실장) 제 생각은 좀 다르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을 정시전형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종 쏠림이 아주 과도한 대학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또 학생들은 당장 고1~2때부터 대학 진학을 학종으로 할지, 수능으로 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학종에서는 내신성적도 반영된다. 정시 비율이 상향됐다고 수업태도나 학생부 기재내용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을 상당수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학이 평가요소 확보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수능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40%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규태 실장)교육부는 대학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최대한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나 지방학생들을 위한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둘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