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조국 공방’ 이어갈까

오전 9시30분 헌법재판소 국감 진행
한국당 '조국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관 다양성' 두고 여야공방 예상

국회가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공방을 벌인 여야는 헌재 국감에서도 ‘조국 대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헌재 사무처 및 헌재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 장관 방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코드 인사’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 헌재가 장기간 심리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