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실검’은 의사표현, 규제 어려워…매크로 조작은 처벌”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사진=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와 관련,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오른 것은 처벌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종훈 의원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런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자는 반응도 있지만, 제 생각엔 과잉대응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실검 관련해 드루킹 등 매크로(조회수 조작 프로그램)를 통한 조작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 댓글을 다는 등 실시간 검색어 순위 수치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9월 9일 ‘문재인 탄핵’이 ‘문재인 지지’라는 정반대 키워드로 바뀌는 데 1분이 걸렸다.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라며 실검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조사를 해 봐야겠다.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8월 27일에는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어 ‘가짜뉴스 아웃’, ‘한국 언론 사망’, ‘우리가 조국이다’ 등이 실시간 검색어가 순위에 올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