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자격정지 처분도 고작 1개월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성범죄자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지난해 16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특히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다 검거된 의사가 71.5%(14→24명) 급증했다. 강간·강제추행 의사 수도 121명에서 136명으로 12.4% 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은 전부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상엔 불법촬영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진료중’에 발생해야한다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어렵다.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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