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1300건…접수 개시 3일 만에

지난 24일 접수 개시…국민 제안 1303건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55건의 제안 접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서 논의 예정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받기로 한 지 3일 만에 1300여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접수를 개시한 지 3일 만인 27일 오전 9시 기준 1303건의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1300여건의 국민 제안은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및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과 관련된 의견들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이 중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민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토록 했다. 검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등 관련 제안도 안건으로 건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 제안과 아울러 검찰 내부 구성원들로부터도 의견을 받았다. 27일 9시 기준 검찰 일반직 인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55건의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 또한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접수되는 국민 제안과 검찰 구성원 제안을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