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도입 효과?…교사-자녀 한 고교 사례 절반 줄어

공사립 고교 294곳에서 자녀와 함께다니는 교사 489명
지난해 900명보다 45.7% 감소…교육부 “법령개정 추진”

전 교무부장 A씨(53)가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사전에 문제와 답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된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육부는 (뉴스1 DB) News1

아버지와 쌍둥이 딸이 한 학교에 다녀 일어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상피제가 도입된 이후 교사와 자녀가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교사와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는 총 294곳이었다. 교사수로는 489명이었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 학교수 521곳, 교사 900명과 비교해 절반 정도의 수치다. 학교 수는 227곳 줄었고 교사는 411명 감소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45곳)이었다. 이어 Δ경북(38) Δ서울·충남(각 32곳) Δ전북(30곳) Δ전남(26곳) Δ충북·인천(17곳) Δ강원(13곳) Δ부산·대전(각 10곳) Δ경기(9곳) Δ대구(8곳) Δ제주(5곳) Δ울산·광주(각 1곳) 순이었다. 세종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2383곳)의 12.3% 수준이다. 이중 사립이 214곳으로 전체의 72.7%였다. 공립학교는 80곳(27.3%)로 집계됐다.

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남(83명)이 학교수에 비례해 가장 많았다. 이어 Δ충남(66명) Δ경북(60명) Δ전북(54명) Δ서울·전남(각 47명) Δ인천(30명) Δ충북(25명) Δ강원(18명) Δ경기(15명) Δ대구·대전(각 13명) Δ부산(11명) Δ제주(5명) Δ광주·울산 (각 1명)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부모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상피제 도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인근에 (전학 또는 전보갈) 학교가 없어 무리하게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다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인 간 전보나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파견을 보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