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시의회 동의 의무화’ 논란

인천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시행 땐 투자 비밀 유지 어려워
외국인 투자-대기업 유치 힘들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인천시는 50년 용지 무상 임대를 내걸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치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개발 권한을 줄 때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인천시의회)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을 유치할 때 시의회에서 공론화한다면 비밀과 보안 유지가 어렵다.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의회가 국책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시의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지만 산업경제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주민, 그리고 학계 일부에서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와 국내 대기업 유치는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한다.

올 1월부터 외국인 투자에 지원하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 조성 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 규정은 사실상 중복 심의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투자 유치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면 신속한 투자 유치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시의회가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천경제청의 협의 내용과 진행 사항이 협약(계약) 전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고 이는 자칫 계약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내건 ‘용지 50년 무상임대’ 조건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당시 부시장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가 확정된 뒤에야 이 조건을 알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인하대 교수는 “인천의 경쟁 도시인 중국 상하이(上海) 등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패스트트랙과 원스톱 서비스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까지 준다”며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은 치열한 국제경쟁이라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경제청의 운용 관련 사항인 만큼 자치사무에 해당해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인천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지방자치권이 향상된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사법부 판단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3일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