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풀 반대’ 두번째 대규모 집회…“법으로 막아야”

카카오톡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출시에 반대해온 택시기사들이 2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삭발을 감행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 광화문광장에서 7만명이 참여한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집회엔 주최 측 추산 기준으로 4만명(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기업 자본 투입 카풀 업계! 고사 직전의 택시산업!’, ‘카풀 앱 불법영업 OUT!’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앞서 카카오톡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카카오 T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고 크루(운전자) 모집에 나섰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택시를 적폐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택시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적폐 세력이 아니라 정당한 투쟁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불법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편에 서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서민인 100만 택시 가족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 정부는 똑똑히 듣고 명심하라. 카카오 택시 앱이 생긴 뒤 거의 모든 콜택시 회사가 망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경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먼 내일을 보고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카풀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해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카카오톡 카풀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자가용 불법유상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택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는 카풀의 법적 근거를 없애거나 카풀 서비스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허용하고 공휴일엔 카풀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회에선 택시기사 16명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