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과 대화 아직 일러”…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공개 시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의 만남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실명공개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한유총이 전날 제안한 교육당국-사립유치원-교육전문가 등 3자간 대화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할지 계획을 내놓아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개별 유치원 판단에 의한 동시다발적 폐원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걱정하거나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아들을 배치할)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통학버스 등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시스템을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시민감사관을 확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유치원에 이어 추후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도 실명공개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유 부총리는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공개한 이번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