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결국 불허

“안보위협 우려” 9년논란 종지부

　9년간 이어진 구글의 공간 정보 반출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한반도의 상세 지도 정보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미국 인터넷 회사 구글의 요청에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도 국외반출협의회는 18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구글에 지도를 반출해 주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구글 지도의 위성 영상에서 군부대 등 안보 민감 시설을 흐리게(블러)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사시 국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구글은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한다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지도 반출 신청 횟수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구글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가인 gain@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