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경단정 침몰에 항의…“한국 공권력 우습게 본다는 뜻”

사진=채널A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던 중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여야 정치권도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현안간담회를 열고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 된 것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관계당국은 도주한 불법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의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쇠파이프, 칼을 휘두르며 해경을 위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서 해경만 무기 사용자제 원칙을 지켜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건 중국 어선조차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해당선박, 선원을 넘겨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구하며 한국 영해서 벌어진 일을 한국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선을 침몰시킨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중국은 엄중히 진상을 파악해 범인을 우리 정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몰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국민안전처를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의 안전보다 윗분의 심기를 걱정하는 안전처, 사건만 터지면 숨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책임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규명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해경의 고속단정이 서해상에서 중국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려 하자 중국어선이 선체로 들이받아 단정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30여시간이 지나 단정의 침몰사실을 알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외교부는 9일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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