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금이 위기 아니라는 정치권… 산업현장 절박함 몰라”

[‘경제법안’ 국회 압박 나선 재계]
‘중공업 메카’ 창원商議 최충경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회장단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회장단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사진)은 그 중심에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을 찾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 이달 13일에는 상경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의장에게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20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력 행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엔 조선,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기계, 중장비 업체들이 많다. 최근 세계적인 불황과 맞물리면서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안 하면 헤어날 방안이 없다.”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가.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번 불황은 다르다.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는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답답하다.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했을 때 선조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파견근로 확대로 노동의 유연성이 생긴다. 또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서비스 업종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다소 숨통이 트인다. 파견법과 서비스법만 통과시켜 줘도 현장은 돌아가게 돼 있다. 법안이 올라가 있어 그나마 일부라도 뽑으려고 했던 인력도 안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은데….

“이 법안만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경제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만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데, 왜 저렇게 목숨 걸고 (통과를 촉구)하겠나. 후손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정치권을 찾아가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했다. 위기(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지 않는 만큼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 새누리당 김 대표를 찾아갔더니 본인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봐도 정치권이 경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정신을 안 차린다는 생각에 서명운동을 하자고 강력히 건의했다.”

―서명운동을 해도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것(서명운동) 갖고도 반응이 없으면 근로자들처럼 머리띠 두르고 국회 앞에 갈 수도 있다. 우리는 비상사태로 보는데 정치권은 그렇게 안 보니까 실력 행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이라는 점잖은 방법으로 시작하고, 이것도 안 되면 원시적인 방법(실력 행사)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향후 계획은….

“서명지 갖고 국회를 다시 압박할 것이다. 그래도 정치권이 말을 안 들으면 선거 때 준엄하게 심판하는 방법 내지는 근로자들처럼 직접 행동에 나서는 방법도 생각한다. 2월까지는 서명지를 들고 국회에 갈 것이다.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떤 정당에선 당리당략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문자도 돌아다니더라. 믿고 싶진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선거에서 경제인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번 4·13총선 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활성화 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