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조사’에…서울변회 “외부인사 참여시켜달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조사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로스쿨 전수 조사에 언론인과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등 외부 인사를 공동으로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3월 교육부를 방문해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와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를 요구한 바 있지만 교육부는 로스쿨 제도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만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부산대 로스쿨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7년간 로스쿨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교육부가 사시 폐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서야 ‘로스쿨 보완·발전방안’을 급조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위층과 로스쿨 교수 자녀 부정입학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4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