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중앙부처 청렴도 평가서 꼴찌… 어떠했기에

교육부 직원, 초중고 예술지원비 빼먹고
복지부, 금품수수등 부패징계 11건 최다

지난해 5월 교육부 공무원 A 씨(52·6급)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학에 설치된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에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가로채고,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A 씨의 금품수수 및 횡령액은 무려 1억 원이 넘었다. 이런 부패 사건이 감점요인으로 반영되면서 교육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46점이 하락했고 올해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8∼11월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청렴도 평가 최하위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새만금개발청이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절대평가와 함께 비슷한 크기의 기관끼리 묶어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기관이 크면 부패 사건도 늘어나는 통계적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00명 이상 기관 중에 가장 낮은 점수(6.88점)로 4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 기관에서 가장 낮은 점수(6.89점)로 5등급을 받았다. 1년 내내 국방 비리로 지탄받은 방위사업청이나 수년째 최하위권에서 맴돌던 검찰청 국세청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부패 사건 발생으로 감점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는 금품수수나 횡령 등 부패 행위 금액이 약 1억4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곽 국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역사 교과서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7.63점)에 비해 직원이 직접 평가한 내부청렴도(7.09점)가 오히려 낮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 메르스 홍역을 겪고 난 뒤 기관 내부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부는 내부청렴도(7.94점)가 외부청렴도(7점)보다 높고 차이도 컸다.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6.01점) 역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