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전문의’ 과장광고 혐의 성형외과 원장 벌금 300만원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양악(위턱과 아래턱)’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했다. 이후 그는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봉직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2013년 의료사고를 낸 뒤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꾸는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