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16년 만에 전체 재발급 추진…‘번호체계는 유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추진’

‘번호체계는 유지’

정부가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하되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의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한다.

주민등록증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훼손 과 보안성 취약 문제로 새 발급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이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달라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에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재질을 바꿔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번호체계는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증 교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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