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월 건보료 폭탄’ 비난 “어쨌거나 6월에 폭탄 맞는다”

4월 건보료 폭탄 (삽화= 동아일보DB)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납부방식을 변경키로 한 당정협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연말정산 후유증을 톡톡히 치룬 새누리당과 정부가 ‘4월의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묘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실은 1년치의 소득인상분에 대한 추가납입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 한꺼번에 걷는 방식을 포기하고, 매월 소득을 반영한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추후에 덜 걷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쨌거나 지난해 정산되지 못한 건보료는 4월에 다시 걷어야 하는데, ‘4월 건보료 폭탄’ 논쟁이 무서워 6월까지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4·29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연봉 1억원을 받아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고백한 김종대 직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고백을 허투루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직장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납부개시를 6월로 미루고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부과대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