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저출산 극복 위해 1인 가구에 과세?… 논란 일파만파

‘싱글세’

‘싱글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싱글세’는 지난 2005년 논의 됐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 “싱글세, 말 같지도 않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 “싱글세, 싱글세를 매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우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