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 지난 2004년 보니… 1000원 인상 유력

사진= 동아일보DB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상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1000원 인상이 유력할 전망이다.

담뱃값은 지난 1997년 이후 7차례 올랐다. 최근 인상된 해는 2004년으로 500원 인상 이후 십년 째 제자리다. 이번 담뱃값 인상의 흐름은 지난 2004년의 행보와 유사하다.

당시 담뱃값 인상에 불을 지핀 쪽은 보건복지부다. 2004년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 후 돌아온 자리에서 “담뱃값을 3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의 조성은 담뱃세와 관련한 경제부처와 교육부 등의 부처와 당정 협의를 가능하게 했다. 그해 7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00원 인상안에 합의 한 뒤 12월과 2005년 7월 단계적으로 500원 씩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2005년 연말 2006년 초 등 차일 피일 연기하며 나머지 500원은 인상하지 않았다. 결국 1000원 인상이란 분위기를 조성한 뒤 500원만 인상 해 “국민건강을 돌보겠다”는 표면적 이유와 세수 확보란 속뜻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당시 월 담배 판매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억 9000만 갑 이었던 월 담배 판매량은 인상 직후 1월 1억 4000만 갑으로 현저히 줄었다가 2월 1억 9000만 갑, 3월 2억 8000만 갑 등으로 서서히 회복 추세를 보여오다 6월 이후 이전 수준인 월 4억 갑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판매량 하락 효과는 반년 만에 사라졌다.

이 방식은 올해에도 재현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값의 세금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댐뱃세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2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동조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보면 전형적인 ‘하이볼 전술’이다. ‘하이볼 전술’이란 협상장에서 일단 비싼 가격을 불러놓고 거기에서부터 흥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판매자의 경우 가격을 정할 때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이후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4500원에 불렀던 물건을 3500원에 사면 가격을 1000원이나 깎았다고 생각해서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