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해경 해체 “다시태어나는 계기 만들것” 기능 이양은 어디로?

사진=장승윤 기자

박대통령 해경 해체 “다시태어나는 계기 만들것” 기능 이양은 어디로?

‘해경 해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주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경 해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