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값 35∼44% 인하 명령

업계 “불복 소송” 공급파행 장기화

교육부가 올해 출간된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교과서와 지도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교과서 출판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교과서 공급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초등학교 3, 4학년 검정 교과서 34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34.8%(희망가격 평균 6891원에서 4493원으로)를, 고교 99개 검정교과서는 평균 44.4%(희망가격 평균 9991원에서 5560원으로)를 인하하라고 해당 출판사에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희망가격의 10% 이하로 인하 명령을 받은 경우는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과서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년간 유효한 가격조정명령제가 없어지기 전에 교과서 가격상한제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