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취업-육아민원, 한곳서 해결

고용-복지 원스톱센터 2014년 가동… 복지수급기준 표준화 방안도 확정

내년부터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일자리와 복지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각 다른 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 기관은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시군구별 일자리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고 복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복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달체계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여럿일 경우 상담을 받기 위해 서로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 불편을 겪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준다.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노모와 두 자녀를 돌보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취업, 자녀 돌봄, 반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한곳에서 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총 20곳에 고용-복지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센터 수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된다. 고용센터가 있는 곳은 기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일자리 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 인력을 함께 배치한다. 고용센터가 없는 곳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센터 인력과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을 함께 배치하는 식이다.

한편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복지사업은 종류별로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