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이 갈등 조정기구 생긴다

보건의료직능발전委 출범… 공개토의로 분쟁 해결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달 중으로 의료인의 갈등을 중재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개 토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다.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장으로는 의료계 외부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 의료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로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회도 꾸린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 권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사의 근육 내 자극요법 시술, 천연물 신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놓고 대립했다.

여기에다 사안별로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약업계까지 갈등을 벌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업무범위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학과 개설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