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함바 비리’ 배건기 前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운영권 수주 비리와 관련된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 전 팀장에게 돈을 줬다는 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와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