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 “이대통령, 말보다 실천 앞서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촉구했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이 '빈말'이라는 의구심을 사지 않으려면 일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극비리에 추진한 사실을 들어 이 대통령이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이 올연말로 종료되나 정부가 기구 운영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사실도 '말이 앞선' 사례로 들었다.

또 지난 5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일본에 별도로 요구할 것은 없다"며 "민간의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난해8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동아닷컴>